최경환 "군인·사학연금 개혁안 마련하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방안 후퇴논란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군인·사학연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지금은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정회의 자료나 청와대 보고 자료에는 군인·사학연금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무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에는 포함 안 했지만, 참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포함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해명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진력해온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3대 연금을 내년에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강력히 비판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윤호중 의원은 "최 부총리의 답변의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최 부총리가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이 지난 대선을 전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을 비난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안 사장의 거취를 올해 연말까지 해결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아직 연말까지 날짜가 남지 않았나"라며 "공기업 사장을 퇴진시키는 데 법의 제약이 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