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규제개선 2천건…작년 비해 배가"

정부가 올해 2천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지난해와 비교해 배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말 기준으로 기존 규제개선 과제 1,153건, 규제 신문고 544건, 손톱 밑 가시 310건, 현장건의 77건 등 2,08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70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런 개선을 통해 향후 3년간 부가가치 10조 4천억 원, 일자리 2만 3천 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는 규제개선 사례 중 계량화가 가능한 28건에 대해 부처별로 추산한 경제효과를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중 2개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진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공장 증설에 걸림돌이 제거됐고, 3년간 기대효과는 2조 7,1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단지 내 녹지에 공장을 증설할 때 땅값 상승분의 50%와 대체 녹지 조성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제도 개선이 됐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 땅값 상승분 50%만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체 녹지 조성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GS칼텍스, 여천NCC 등이 공장 증설에 나설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3년간 1조 5,60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연령기준도 49년 만에 완화됐고,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임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3년간 1조 3,686억 원에 달할 것으로 KDI는 분석했습니다.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청년인턴제 확대, 창업기업에 대한 공장 증설 부담금 완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등 창업 및 기업 환경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졌습니다.

국민 권리보장과 불편해소 사례로는 대학 신입생에 대한 학자금 중복 대출 허용,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지원이 강화됐고, 신규 도입 지하철에 대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성공사례 150개를 선정해 사례집을 제작해 오는 26일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례집은 전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주요 내용을 100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맞춤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