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OFA 규정탓 재판 포기' 미군범죄 공개 판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소파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권을 포기했던 미군이 저지른 범죄 사건이 공개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재판건을 가진 미군 범죄사건 가운데 미국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를 요청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작년 발생한'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에서 우리 사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유도 공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파 협정은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군 당국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써주면 재판권이 미군으로 넘어가게 돼 그동안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