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산업차관 "전기요금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오늘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의 향방에 대한 질문에 "전기요금 문제는 수준, 체계, 시기 등 논란이 얽혀 있고 관련 이슈만 7∼8개가 있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답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차관은 하지만 "전기요금은 다른 에너지보다 원가 구조가 훨씬 복잡해 원가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전체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에너지원 가운데 원유의 비중은 설비 기준 6%, 가동 기준 2.9%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반면 유가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는 가스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문 차관은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스 가격에는 인하 요인이 있다"며 "가스는 전기와 달리 가격이 유가와 연동돼 2개월 단위로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유류세는 국가 재정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반영해 내년 세수가 이미 확정됐고 국가재정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