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다음주 北인권상황 의제 채택 전망

북한 인권 문제가 다음 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유엔 안보리가 다음 주에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할지 여불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의제 채택 논의는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의장국의 유엔 일정과 다른 안보리 일정 등의 문제로 다음 주로 조정됐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등 10개 안보리 이사국은 지난 5일 '북한 상황'을 안보리 의제로 공식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의제 채택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북한 상황'의 의제 채택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아닌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번 안보리 의제가 되면 최소 3년간은 필요시 언제든 안보리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안보리에서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북한 인권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의 안보리 논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나 제재 조치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유엔은 안보리 의제화에 앞서 현지시각으로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