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기관 '인종 프로파일링' 금지 새 지침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연방 수사·사법당국이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인 '인종 프로파일링'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미국 사회 비난의 대상인 지방 경찰 당국에는 구속력이 없는데다 국경과 공항 보안 담당 연방기관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현지시간 어제 연방 법집행기관이 일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또는 다른 특성을 토대로 프로파일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법집행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용의자가 테러 등 특정 범죄나 안보 위협 등과 직결돼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나 첩보가 있으면 인종, 민족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새 지침은 연방수사국을 비롯한 법무부 산하 수사 기관이나 연방 기관과 함께 공동수사본부 또는 전담팀을 꾸리는 주와 지방 수사기관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역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안보부 등 국경 경비나 공항 승객 검사를 담당하는 연방기관도 면제됩니다.

인권 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큰 진전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공항·국경 검색대 등이 적용 대상에서 면제되고 지방 및 주 경찰 당국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