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위 '특권 내려놓기' 이번엔 지지 얻을까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11일 한차례 퇴짜를 당했던 1단계 혁신과제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를 다시 얻기위해 시동을 걸었다.

혁신위는 한달전 의원총회에서 1단계 과제에 담긴 혁신안을 공식 보고했으나 당내의 거센 반발에 직면, 총회의 추인을 받는 데 실패한 뒤 김무성 대표가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혁신안의 세부내용을 조정해 오는 8일 추인을 재시도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혁신위 전체회의는 추인 '2차 시기'에 앞서 전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가운데 논란이 됐던 의원 수당 가운데 회의참가수당은 경우 불참시 시급하지 않기로 하되 특별활동비는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판기념회 전면금지는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에서 "지난번 의총에선 설명이 불충분했고, 의원들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반대가 있었다"며 "이후 김무성 대표가 의원들 만나 충분히 설명했고, 이번엔 충분히 이해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추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혁신위원인 황영철 의원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고, 지난 의총 때 설명하지 못한 것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법안 형태로 작성했다"며 "김 대표의 혁신안 설명에 많은 의원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주 의총에서도 1단계 혁신안이 추인받지 못한다면 특권 내려놓기로 시작해 정당개혁(2단계)과 정치제도개혁(3단계)으로 이어지는 혁신위 활동 자체가 완전히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문수 위원장은 "의총에서 의원들이 입법을 안 하겠다고 하거나, 추인되더라도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회가 '셀프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공천·선거개혁소위 주최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전략공천 폐지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이 찬반 격론을 벌였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선(善)이 아니고, 전략공천도 악(惡)이 아니다"며 "지금부터 준비해도 2017년에 실행하기에는 늦었다"고 혁신위의 공천개혁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전략공천 폐지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반(反)정치적 정치개혁'이라고 비판하면서 "투표율이 40~50%대에 머무르는 총선·지방선거보다 훨씬 관심도가 떨어지는 오픈프라이머리에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현재의 공천제도는 '밀실공천'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런 공천제도는 보스정치, 계파정치, 패거리정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략공천 폐지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지지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정당을 해오면서 경험해봤을 때 역대 대표들이 공천에서 탈락했다가 대표되신 분이 많다"며 "공천이 그만큼 자의적으로 됐다는 것이고, 그때그때 다른 기준에 계파 공천이 이뤄졌다"고 공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위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오는 9일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중앙당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어 공천개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