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21조9천억원 확정…5.1% ↑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1% 늘어난 21조9천834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 예산은 크게 사회간접자본 부문, SOC와 사회복지 부문으로 나뉘는데 SOC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내년에는 이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특히 도로 예산이 올해 8조3천912억 원에서 내년도엔 9조173억 원으로 철도 예산은 올해 6조8천32억 원에서 내년도 7조4천51억 원으로 각가 6천억 원 정도씩 증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점도 특징입니다.

일례로 도로구조물 기능개선에 2천511억원 늘어난 4천459억 원이, 일반 철도시설 개량에 천584억 원이 증가된 4천18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낙후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은 예산이 3백억 원에서 3백31억 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신경의선과 중앙선 등 기존 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에 46억 원, 평창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에는 40억 원의 신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새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 시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에 따라 내년 6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