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쪽지 예산은 단 한건도 반영 안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오늘(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쪽지예산은 단 한 건도 심사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비목(비용명세)을 설치하기 위해 상임위에 단 한 건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결위에서 새로운 비목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 과정이 투명했다는 말"이라며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 삭감에 1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뜻"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여야의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3조6천억 원 정도 삭감했고, 증액은 3조 정도로 했다. 세입감소분은 4천억 원으로 해 적자 축소는 2천억 원 정도로 여야가 어느 정도 맞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무력화됐다고 하는데, 예결위는 무력화가 아니라 완전히 형해화됐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심의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성과로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정책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여야 합의로 상당 부분을 공동정책으로 추진했다"면서 "누리과정, 자유무역협정(FTA), 쌀 관세화 정책, 아동학대 인권대책, 경로당 냉난방비 등 9천억 원 정도를 여야 공동정책으로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