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과 공기업 고용 유연성 확대 검토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고용 유연성 확대를 대기업과 공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연성 확대 방법은 노사 타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고보다는 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노동시장, 임대주택시장, 교육, 금융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고용 유연성 확대 대상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과 공기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연성 확대 방법으로는 해고 요건 완화보다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임금 유연성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때 비정규직 경력인정,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의 비정규직 보호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