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브로커 개입'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5년간 900억원

서류를 조작하거나 브로커를 동원해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이 최근 5년 동안 9백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법령 위반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확인돼 환수 결정된 보조금이 899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7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건 미비가 67억원, 다른 용도 사용이 47억원이었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와 비교해 상황이나 기준이 달라져 환수 결정이 내려진 국고보조금도 406억원에 달했습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453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 332억원, 고용노동부 198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85억원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스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조금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