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오바마·아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연기 합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지난달 호주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양국의 계획에 대해 연기를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해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양국 실무자는 내년 5월 초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의 조기 해산과 내년 봄 예정된 지방 선거 등을 고려해 올해 8월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개정연기에 관한 아베 총리의 발언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9월 열린 양국 실무자 협의 때 가이드라인 개정을 미루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미국 측이 이에 관한 답변을 보류했으며10월 8일 국장급 협의 때'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은 작년 10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올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사이에 인식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총선이나 내년 지방 선거 때 안보 문제가 관심을 끄는 것이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