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기한 연장할 듯…늑장 심사 논란 불가피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기한이 오늘(30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늑장 심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예산 심사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법정 심사 기한은 오늘까지이며, 개정된 국회법상 오늘 자정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내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국회 예결위원들은 다만,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즉 모레까지는 심사를 마치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모레 오전까지 예산 심사를 완료해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정부 원안은 폐기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현재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이 16조 원에 달하는 반면, 예결위가 감액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3조 원 가량에 불과해 막판까지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모레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가 무상 복지 예산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법정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