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내주 오바마 이민개혁 저지 법안 마련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최근 발동한 가운데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저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의회 전문지 힐(The Hill)이 29일 전했다.

특히 공화당 지도부는 내주 중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은 '미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예산을 제한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회조사국(CRS)의 지난 21일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키되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가 앞서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은 다음 달 12일이 시한으로, 그 전까지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공화당은 셧다운 방지를 위해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예산만 철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때 이민개혁 행정명령 문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놓은 상태다.

공화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제동 법안을 공식 발의하거나 제소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