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병상 비율 낮아…영리병원 허용하면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공적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민간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전면 허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이 OECD 건강통계를 분석해 보니, 2011년 현재 영리병원을 허용한 18개 회원국의 공공병상 보유율은 평균 77%로 영리 병상의 5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12%, 인구 천 명당 공공병상 수는 1.19명개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민간 의료기관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의무로 규정하기 때문에, 모든 민간병원을 '영리병원'으로 간주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경실련측은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그 "현재 영리병원이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88%의 비영리 민간병원이 건강보험 비급여 서비스 같 것을 통해 사실상 영리 의료를 시도하고 있어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공공의료체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비영리병원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분석에서 공공·영리를 구분하지 않은 인구 천 명당 전체 병상 수는 2011년을 기준으로 9개로, 우리나라가 분석 대상국 가운데 가장 많아 '공급 과잉'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