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시한내 처리 수순밟기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을 오늘(26일)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 이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 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한 수순 밟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이 지정할 예산 부수법안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을 포함해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에 대해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