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과거 야당 공무원연금안, 현재 여당 개혁안과 유사"

새누리당은 24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개혁안이 자당 개혁안과 유사하다며 야당에 과거 개혁취지를 되새겨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 1월 참여정부 당시 유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혁안이 현재 새누리당안과 놀랄만큼 유사하고, 특정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개혁적"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안과 새누리당안은 신-구 공무원을 분리 적용하는 점,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점, 기여금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점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안은 재직 공무원들에게 1.0%의 연금지급률을 적용해 1.25%를 적용하도록 한 새누리당의 개정안 보다 오히려 더 강도가 높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공동발의 의원 명단에 현재 새정치연합 공적연금강화 TF(태스크포스)의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대안은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과거의 원칙을 지키는 선상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