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법인세 인상·종교인 과세 본격 논의

<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과세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야는 다음 주에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종교인이 헌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종교인이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간담회를 열어 종교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종교인 과세 여부와 세율 등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여부도 논의했습니다.

법인세율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이 경기 둔화 우려를 이유로 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조세소위는 이밖에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 거래 때 생기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세율을 얼마로 할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