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칼같은' 예산처리냐, 3대개혁이냐 딜레마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 등 이른바 '3대 공공부문 개혁' 추진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벼르고 있듯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서라도 법정 시한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연말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예산은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증세논란의 중심인 법인세 개정안 등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국회 선진화법' 대로 예산과 부수법이 자동 부의돼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첫 번째 목표인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얻는 대신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포함한 '3대개혁'을 밀어붙이는 차원에선 걸림돌을 만난 셈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하고 남은 주요 국정현안을 연내 마무리짓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단 논의의 장이라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다 이 문제를 테이블에 꺼내놓고는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주장에 막혀 번번이 평행선만 긋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밝혔듯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대체적 정서다.

야당 입장에선 급할 게 없는 사안인 만큼 막판 '빅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새누리당만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김무성 대표가 나서 17일부터 이틀연속 공무원 단체들과 만나 설득에 나서고 당정노 실무협의체 구성을 끌어 낸 것도 이 같은 다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연금개혁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도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연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선거 일정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오게 된다"며 "내년 2월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있고 4월이 되면 원내지도부가 바뀌고 그다음엔 총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며 시한의 촉박성을 강조했다.

게다가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론화 작업이 진행중이지만 나머지 공공기관과 규제개혁에 대해선 대부분 의원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제출했을 뿐 아직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를 넘겨 내년 4월께 작업이 완료되지 않겠느냐는 현실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애초 청와대가 강하게 '연내' 드라이브를 걸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원내 관계자는 "예산을 시한안에 처리하려면 야당과 진통이 불가피하고 연말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우리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야의 개혁안이 테이블에 올라오면 늦어도 내년 4월에는 '3대개혁'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