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피해규모, 캐나다와 유사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업 규모에 대해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해영향분석을 실시해야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 수 있겠으나 쇠고기와 낙농 등 축산업 분야에서 이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와의 FTA로 발효 후 15년간 농축산 분야에서 4천억∼5천억원 정도의 피해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국장은 또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 13일 영연방 FTA 피해대책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 외에 뉴질랜드 FTA 피해분석결과에 따라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내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는 돼지고기 삼겹살보다 소고기가 가격경쟁력이 있는데도 돼지고기 삼겹살 시장을 지키는 대신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는 지적에 대해 "소고기는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 기존 FTA에서 모두 1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면서 "뉴질랜드산은 미국보다 3년 늦게 관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국장은 낙농분야 피해 우려에 대해 "치즈는 미국·EU와 FTA 체결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주면서 10∼15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면서 "다만 탈전지분유 분야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키위 산업 피해우려에 대해서는 "칠레와의 FTA 등에서 이미 개방된 분야이므로 다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키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고, 국내 농가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