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 확산…예산국회 핵심 쟁점 부상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의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대립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무상 아파트' 논쟁에 휘말리며 무상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은 필수적인 선택의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경기 부양 예산과 '대기업 특혜' 예산 등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정책과 관련해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면서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