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최소한 5조 이상 삭감해 증액재원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 "최소한 5조 원 이상을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등 '4자방' 비리 예산이라든지 타당성이 결여된 밀어붙이기식 예산, 권력형·특혜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 사업인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등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해보인다"며 "전시성, 홍보성 사업도 대규모로 축소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선 정밀한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확대, 지방재정 관련 지원대책, 국토균형 발전 사업 등은 증액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괄 간호서비스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민생 복지 예산도 대폭 증액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임위가 삭감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가능한 한 손을 안대고 상임위의 의견과 심사권을 존중하겠다"며 "약 5조원 내외를 삭감해 5조원 정도를 증액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자방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해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안 처리 기일과 관련,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정상 처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정부여당의 협조와 대폭적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12월2일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불문율처럼 정해 야당을 협박하고 졸속심사하려고 한다면 야당은 절대 그리 안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008년도에 낮춰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돼야만 담뱃세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국회는 세입전쟁이라고 할 만큼 세출보다는 세입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정상화가 돼야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와 관련해 논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