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재원 국가해결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를 면담하고 누리과정 재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면담 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누리과정이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인 만큼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회장단은 "지방교육청은 재정 형편이 파탄 지경인데도 교육 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지만 정부는 이런 충정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도 불필요한 복지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