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예산·법안 중간점검…"논리로 압도, 속도내야"

새누리당은 14일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핵심법안에 대한 중간 점검회의를 갖고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과거 계수조정소위) 가동을 앞두고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와 상임위별 핵심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독려하고 나선 것.

특히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 등을 놓고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교문위의 파행을 해소하기 위해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접촉에 나서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는 예결위 조정소위가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교문위와 관련해선 "오늘 중으로 (예산안 의결을) 마쳐야 예결위 계수소위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문위 파행을 풀기 위해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선에서 (야당과)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이 지나면 민생법안이 대충 걸러져야 할 것"이라면서 "상임위별로 안 된 것은 안된대로, 된 곳은 된대로 속도를 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과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3대 공공부문 개혁과 세월호 후속대책, 공직자윤리법, 국가대혁신 등을 거론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신혼부부에게 1주택을 주자'고 주장하는 등 타협이 쉽지 않은 내용과 누리과정 등이 곳곳에 있다"면서 "사전에 상임위, 계수소위에서 논리나 데이터를 갖고 야당을 압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공무원연금법과 어제 법안을 발의한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이 통과되면 역사적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오늘 국토위에서 '부동산 3법'을 심사한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내수를 살리는 촉매제가 되도록 '부동산 3법'이 꼭 처리되도록 새정치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을 말한다.

교문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야당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고교무상 예산을 포함해서 3조원을 위원회 안으로 증액해서 예결위에 송부하자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고 누리과정 지원을 국고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교육부와 함께 하고 있다. 야당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