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송유관 법안' 곧 처리…오바마 거부권 시사

미국 의회에 장기간 계류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이 '11·4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미 정가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민주당 역시 반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회 통과 전망이 밝아졌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가 키스톤XL 법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측 간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정국 경색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 2천700㎞를 잇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은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과업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당시 법안에 서명했으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2012년 1월 이를 무효화했다.

여기에다 아직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반대하고 백악관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가는 듯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중간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키스톤XL 법안 처리에 열의를 보이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다음 달 6일 결선투표를 치르는 루이지애나 주의 민주당 소속 메리 랜드류 연방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더는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랜드류 의원은 양당 공조를 내세우면서 공화당에 대한 협력 선언과 함께 키스톤XL 법안에 대한 조속한 표결을 요구했다.

이는 에너지가 풍부한 루이지애나 출신으로서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결선투표 승리가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표결에 나서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현재 하원은 이날 법안 채택 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인 후 14일 표결하고, 상원은 18일 표결할 예정이다.

존 호벤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화 45명 전원과 민주 11명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랜드류 의원이 동료 4명을 더 설득하면 상원의 가결 정족수인 60명을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미얀마를 방문 중인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키스톤XL)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회의 노력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이 사업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키스톤XL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키스톤XL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네브래스카 법원에 걸려 있는 소송 문제도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네브래스카 주 지방법원은 앞서 지난 2월 네브래스카 주를 지나는 송유관 경로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화당과 일부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캐나다 역시 계속 늘어나는 오일샌드를 수출하려면 이 송유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이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