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혁신위 "선거구제 개편·석패율제 도입도 논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11일 현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개편문제와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혁신위의 과제를 소개하면서 정치제도개혁과제의 하나로 선거구제 문제를 언급했다.

석패율제도란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한 뒤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선거구별 인구격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새누리당 혁신위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선거구제 문제도 다룰 것임을 예고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선거구제와 관련, 혁신위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당내 일각 및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및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등 총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구제의 획기적 변화여부가 주목된다.

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는 권역별로 실시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참여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 공천비리 및 재보선 원인제공자 처벌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제도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롯해 예결특위 운영, 국정감사, 상임위 운영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전자 국민청원제와 전자 국민창안제도 논의대상으로 내놓았다.

정당개혁과 관련, 혁신위는 원내정당화·정책정당화·전자정당화 문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구조개편, 인재영입 및 검증문제 등을 향후 논의과제로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