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공방 가열…야당 '증세론' 부상

<앵커>

이렇게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예산을 누가 부담하냐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솔직하게 증세를 논의할 때가 됐다며 쟁점을 확대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째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선 무상복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무상 급식 재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게 중요하냐, 미취학 아동보육이 중요하냐, 이것을 누가 공약했는지 가지고 하자는 건데, 이런 유치하고 졸렬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충당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법정 의무 사항인 누리 과정(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재량 지출 행위(무상급식)는 우선순위를 다음에 둬야 하지 않는가….]

야당 지도부는 아예 증세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모두 포기하기 어렵다면 재원 조달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해법은 증세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가 재정, 경제 상황, 복지 현실 등에 대한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상복지 재원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는 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증세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