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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까지 남은 절차는…'비준'이 가장 큰 관문

<앵커>

한·중 FTA가 발효되기까지 두 나라는 앞으로 협정문 작성과 검토 과정을 거쳐서 가서명과 정식서명,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발효까지 남은 절차를 한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어 각자 자국 언어로 번역해 검증 작업을 벌이는데 이 작업에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뒤 두 나라가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양측이 서두른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 정식 서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FTA 발효를 위한 가장 큰 관문은 비준 과정입니다.

농축수산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이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돼 FTA 발효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사를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졸속 타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양국 내부의 반발로 추가 협상까지 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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