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정상회담 관측에도 '한일회담 문제는 원칙불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 회동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우리 정부도 양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에 정식 회담이든 비공식 만남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두 사람간의 회동이 이뤄질 경우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첫 중일 정상 간 만남이 된다.

아베 내각의 영토·과거사 도발에 대해 우리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중일 정상회담에도 부정적이던 중국이 움직일 경우 한중일 3국간 외교 지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일 정상 간 별도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APEC은 물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APEC 이후의 내주 다른 다자회의에서도 한일 정상간 별도로 만나는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중일 정상이 만나더라도 전면적인 관계 개선으로 가는 회담은 안될 것"이라면서 "더구나 우리는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바꿀 이유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기류에는 중일 정상 간 만남이 이번에 성사되더라도 동북아 외교 지형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APEC이 열리는 나라의 주인 입장에서 자국을 방문하는 손님 접대 차원에서 아베 총리와 만날 수 있지만 이 만남이 양국간 관계 개선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일 양국 정상이 만나는데 우리가 일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우리가 일본과의 대화를 피하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중일이 당장 관계 개선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중일 양국의 실용적인 정치·외교적 태도를 고려할 때 언제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만약 중일 양국이 관계 개선으로 가는 것이라면 우리도 일본에 대해 유연하게 할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