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서정환 노조위원장 (한국도로공사 순찰원노동조합)
▷ 한수진/사회자:
국회 교통위원회 신기남 의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가 장애인 고용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면 정부로부터 고용 보조금을 받는데요, 이 보조금 수급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고해버리고, 또 장애인 인력을 서로 영업소 간에 주고받기를 하면서 보조금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영업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로공사 외주업체인 안전순찰업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실태, 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서정환 노조위원장 (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순찰원이라고 하면 좀 생소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고속도로 상에서 노란 SUV타고 다니면서, 고속도로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방해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도로 안전도 살피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도 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고속도로에서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안전순찰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도로공사의 전국지사가 53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약 850명 정도가 순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도로공사에서 희망퇴직을 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대신에 여기서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순찰원 가운데서 장애인 고용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전국에서는 약 한 30%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특정 지사들 따지면, 한 지사에 16명 중에 15명, 전부 다 장애인인 데도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특정 지사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 곳도 있다, 16명 중에 15명이 장애인이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장애인 고용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말이죠. 어쩌다가 고용 장사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장애인들을 솔선수범해서 고용창출 한다는 것은 순수한 목적에선 정말 우리 사장님들 박수쳐줄만한 일인데요. 사장님들은 도로공사에서 계약을 하면서 연간 금액을 책정을 해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지정되어 있는 금액을 주거든요.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윤을 따져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 고용 지원금을 가지고 가시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장애인을 고용하면 나오는 고용지원금을 챙긴다는 말씀이시네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나오는데요, 지원금이?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평균 1인당 매달 30만원씩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나오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고용들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한 10여명 정도.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순찰원 같은 경우는 한 지사에 1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소 같은 곳은 100여명 되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면 큰 액수가 되는 거네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 한수진/사회자:
100명 가까이 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이 돈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사장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원래는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일반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한다면 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공사에서는 지금 계약을 하면서 그 지정되어있는 금액을 주는데,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손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부수적인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원금이 고용기간 내내 지급 되나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아니요, 고용지원 기간 내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3년 정도 나오고 이제 그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문제는 그 지원금이 끊기는 시점에 발생하는 거군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 한수진/사회자:
일부 사장들의 경우에는 대놓고 퇴사를 압박한다고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일단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남의 한 지사 같은 데는요. “직원을 채용해줬으니까, 장애인을 채용해줬으니까 그걸 보답을 해라, 보답의 방법은 네가 네 손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 게 방법이다” 이런 유형이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말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든가 불응을 한다고 하면, 이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한데, 그건 사장님들한테 불편한 거죠. 그렇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약 기간 만료라는 그런 좋은 말로 계약을 종료를 해버리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무슨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고용해 준 것 만해도 고마우니 은혜를 갚아라, 보답하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만약에 항의하면, 계약 종료가 된다구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의를 한다고 하면, 복종하는 게 아니니까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서, 매년 계약을 하거든요. 매년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제 지원금이 끊길 시점이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시기가 된다면, 복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계약 기간 만료로 내보내고, 다른 새로운 장애인을 새로 채용을 하면 다시 또 장애인 고용 지원금을 받으니까 그렇게 채용을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또 다 내쫓고, 다시 또 고용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아니죠, 3년은 길게 가는 거고요. 1년 정도 써보고 말 안 듣는다고 하면 1년 후에 계약종료, 2년 정도 써보고 말 안 듣는다면 2년 후에 계약종료, 이런 식이죠.
▷ 한수진/사회자:
당사자들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사장이 장애인 고용지원금 타기 위해서 자기를 고용했고 이제는 기간 다 되었으니까 나가라, 이걸 당사자들도,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도 알고 있을까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알고 있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렇게라도 들어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런 상황이 일부 영업소 이야기면 좋겠는데, 외주 사장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뭐 요즘 SNS다 뭐다,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서로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유해서 만약 모자라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으로, 계약기간 종료한 사람을 그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가 보내줄게, 고용해라?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그러면 거기에선 이제 신규채용이 되다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거기서 기간 다 된 사람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세요, 서로 이렇게도 또 의견을 교환하고 인력 주고받기를 한다는 말이죠?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님이 들어왔는데 비장애인이 많고 장애인이 없다보니까, 비장애인을 계약 안 하고 그리고 해고를 시킨 다음에, 해고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지만, 그 쪽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라고 하죠. 계약 기간 만료로 내보낸 다음에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금들이 또 나오니까.
▷ 한수진/사회자:
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장애인 지원금 챙기는 것은 불법인가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저희는 생각할 때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회사에서는 돈이 딱 나오는데,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나오는데, 이게 손실이 보전이 되어야 하는데 손실이 안 되고 그대로 100만 원 받으면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또 30만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130만 원이 되는 것인데, 그거는 부당수익이라고 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시나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도로공사에서는 얼마 전에도 4월 달이죠, 4월 달에도 뭐 비리를 근절한다고 그러면서 뭐 비파라치도 하신다고 하고 그랬는데. 제보를 하면 포상금도 준다고 하고 시정해준다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번 제보를 했었어요. 여러 번 제보를 했었는데, 핑계가 다양하더라고요. 기준이 나와 주지 않아서 징계를 할 수 없다,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난 사장님이라서 자기네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할 의미가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문제가 있네요. 이럴 거면 제보자에게 포상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는 건가요. 사실 이 문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문제인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아, 개선은 됐어요.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이 작년까지는 있었구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순찰차를 타고 도로 상에서 위험한데도 거기서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작년까지는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중증 장애인은 채용을 안 했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 문제는 바로잡아졌군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중증 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을 좀 낮춘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게 장애인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장애인 고용지원금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국가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좀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이네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네, 저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지원금,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지원을 해줄 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자료가 좀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장애인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지금 실제로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찾아보니까 일부 안전순찰업체에서는 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래서 신입직원들 상여금을 현금으로 다시 다 돌려받았다고 하네요?
▶ 서정환 노조위원장(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그것도 유형 중에 하나인데, 현금으로 받게 되면 계좌에 이체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그렇게 갖고 와라, 이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주 노골적으로 이거는 너한테 나갈 돈이 아니니까 내가 계좌번호를 적어줄게 여기다가 계좌이체를 해, 이러면서 친절하게 계좌번호까지 자필로 다 적어주시기도 해요.
▷ 한수진/사회자:
도로공사 정말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찰원노동조합의 서정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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