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강력 반발

[경제 365]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즉 중개보수 개편안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6억 원 이상 주택은 매매가의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6억에서 9억 원 사이 구간을 신설해 매매가의 0.5% 이하로 바꿨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0.8%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3억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로 낮췄습니다.

3억 원 전셋집의 경우 최대 중개 보수는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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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총 1억 원의 기금으로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중에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로 최대 15만 원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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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익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깁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17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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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전히 학벌을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41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서류전형 과정에서 88%가 학벌 항목을 고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