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장은 "탈북단체 대표들이 비밀리에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더는 정부의 방임적 태도를 지켜볼 수 없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풀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정부의 경직된 태도도 유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의 염원을 외면한 남북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대사를 망친 것"이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백 의장은 또 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도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비준동의안울 처리하려는 데 우려를 표한다.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등의 대책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