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당명부제·결선투표제 도입 골든타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3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편을 명한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 정의당의 제안과 도농복합 선거구·중대선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책임제로 가고 있으며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개별 정치 지도자가 개헌론을 제기하면 '개헌팔이 정치'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후보를 공천해야 비로소 정당다운 정당"이라며 "정당별 자율 도입이 아닌 법제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현안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에 재정안정화의 잣대를 강요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며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찬성했습니다.

다만, "하위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하위직 연금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도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대해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더니 길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해 그 비용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도 1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