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프린스턴대 교수 "서방 경기침체 대응 일본보다 더 잘못"

과거 장기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일본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현지시간 어제 서방은 이보다 더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서방이 일본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 채, 일본식 침체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1990년대 미국과 유럽은 일본에서와 같은 문제점들에 직면하면 일본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서방의 정책은 너무나 부실해서 일본의 실책은 오히려 사소해 보일 지경"이라면서 "서방은 일본이 피해갔던 수준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고 일갈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 실례로 정부의 공공투자를 꼽았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했으나 1996년 이후 세금인상으로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유럽의 '파괴적 긴축정책'이나, 2010년 이후 미국의 사회간접자본 지출감소와 비교하면 실책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할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재정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충분치 않은 정도였으나 서방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성장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