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1.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28사단 윤 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병사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는 사상 최고 유기징역형인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군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죄에 버금갈 만큼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3대 1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구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는 2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은 의석수가 늘고 영남과 호남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3. 전셋값 폭등세 속에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월세 대출 도입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포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세난을 월세 대책으로 잡겠다는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4. 미 연방준비제도가 세계 경기를 떠받쳐왔던 '돈 풀기' 정책을 6년 만에 종료했습니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동시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신흥국들에서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 국내 가입자가 2천600만 명이 넘는 실손의료보험, 한때 국민 보험으로 불리면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모호한 약관규정을 빌미로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지난해에만 1만 4천 건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의사나 환자에게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6. 울산시내 한 공단의 스티로폼 생산업체에서 불이 나서 공장건물 5개 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하마터면 초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7. 선수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던 태권도 승부조작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품새 경기였는데 협회 간부 아들이 이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8.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700MHz 대역 일부를 통신에 파는 방안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통신사의 돈벌이에 앞장서는 정부 행태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