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벌 편향' 잘못된 주파수 정책 바꿔야"

<앵커>

통신재벌들에게 편향된, 잘못된 주파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수정하라는 지적이 오늘(2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은 현재 통신 3사가 차지한 주파수보다 3배나 많은 주파수를 통신에 더 몰아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 5G, 5세대 이동통신시대에는 주로 초고주파수가 활용되기 때문에, 700MHz 같은 저주파 대역에서는 많은 주파수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학봉/새누리당 의원 (국회 미방위) : 2020년 되면 700MHz의 통신 주파수 40MHz 폭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신사들이 원하는 주파수는 더 높은, 2GHz 대의 주파수를 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700MHz대역의 통신용 폭을 줄여 재난망과 지상파 UHD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수정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국회 미방위) : 광개토플랜 3.0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미방위) : (모바일 광개토플랜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수정 가능한 거죠. 고정불변 아닌 거죠.]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네, 앞으로 소요에 따라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최양희 장관에게 말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미방위) : 국회와의 공청회, 그리고 국회와의 사실상의 동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광개토 플랜에 대해 수정하라고 요구한 만큼, 미래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