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여론조사 83%는 자체 조사…신뢰성 낮아"

국세청의 여론조사에는 자체 조사가 많고, 그나마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36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30회가 외부 전문조사기관이 아닌 국세청 자체 조사였다.

국세청의 모든 자체 조사 결과는 기관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홍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심 의원실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대부분은 표본추출방법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아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국세통계 수요도 및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나 별도의 표본 추출 없이 단순 응답 내용만을 집계했다.

또 응답자 394명 가운데 10명(2.5%), 16명(4.1%)으로 대표성을 가지기에 턱없이 표본 수가 적었다.

또 지난 3월 조사는 응답자 수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외부에 공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내부 피드백용으로 공유하려고 벌인 설문조사"라고 해명했다.

2012년부터 진행된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조사','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만족도 조사', '탈세제보 관련 설문조사' 등 대부분의 국세청 자체 조사도 표본추출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설문조사',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홈택스 전자신고 만족도 조사'는 자발적 설문 응답자만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표본 수, 추출 방법, 오차한계 등 조사에 따르는 기본 사항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심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기관이 왜곡된 내용을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앞장서서 오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