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조건·시기 협상 내내 '진통'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하기까지는 진통이 거듭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에서 23일(현지시간)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그동안 5∼8년 연기설이 유력하게 나돌아 왔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뚜껑을 연 결과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명기되지 않았다.

다만 양국 실무자들 간에 2020년대 중반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심리적인 가이드라인'만 정하는 데 사실상 그쳤다.

양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 막판에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시점을 특정해서 SCM 공동성명에 명시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거의 널뛰기 수준이고 한국군의 대북 억제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여건에서 전환시기를 특정하더라도 그 시기를 다시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측은 많은 한국 국민이 전작권을 '군사주권'으로 인식하는 이상 목표연도를 도출하지 못하면 협상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확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목표연도를 확정하자고 제의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입장에선 시기가 아예 없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협상의 와중에 미국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핵심 기능과 인력을 전작권 전환 때까지 서울 용산기지에 남겨놓고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2사단의 210 화력여단도 평택으로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았다고 한다.

우리 국방당국의 한 인사는 "미측이 전작권 협상과정에서 연합사와 210 화력여단 잔류 카드를 꺼낸 것은 마치 전작권을 재연기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두 사안만큼은 미측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측은 전작권 전환 때까지만 존속할 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기려면 용산기지 작전센터 건물에 설치된 C4I(지휘통신통제체계) 이전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잔류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전센터의 C4I는 미국 국방부와 합참,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사령부 등의 지휘시설과 연동되어 있다.

미측은 우리 측이 협상 막판에 목표 연도만이라도 제시하자고 강하게 요구하자 시기에 대한 표현은 한국 측에 일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우리 측이 한국군의 핵심 능력이 갖춰지는 시기로 2020년대 중반을 얘기했고 미측도 공감했다"면서 "미측은 (목표연도에 대한) 표현은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전환 연도를 명시하지 말자고 어느 쪽에서 제의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상호 공감한 것"이라며 "1차 고위급협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서로 생각을 내놓았다. 누가 먼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막판 쟁점은) 조건과 시기를 표현하는 문제였다"면서 "구체적인 협상 과정을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