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

검찰 수사 결과를 불신해 국민들이 항고나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항고 등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며,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사례는 2010년 2만1천689건에서 지난해 2만5천104건으로 15.7% 증가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재기수사 명령'은 같은 기간 1천553건에서 1천97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도 2010년 7천271건에서 지난해 9천46건으로 24.4% 증가했습니다.

검찰의 잘못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검사의 잘못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2009년 633건에서 지난해 1천488건으로 2.3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죄 판결 이유를 보면 55.2%가 수사 미진, 30%가 법리 오해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검사의 잘못으로 무죄 판결 건수가 증가하면서 형사보상금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천58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