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량을 과다 추정해 고속도로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인 탓에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투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도로 건설 투자비의 원리금 상환 규모를 넘었지만, 2007년 이후 통행료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수요예측 오차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에 미달하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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