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괌 군사재배치 비용, 한국도 부담' 불지피기?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미국령 괌의 군사력 증강 또는 재배치 비용을 한국 정부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또 다시 내놓았습니다.

이런 주장이 처음은 아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관련해 미국이 갈수록 동맹·우방국들의 '비용분담'을 강조하는 와중이어서 예사롭게 넘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자로 펴낸 '괌: 미군 군사력 배치' 보고서에서 "한국이 괌의 군사력 증강비용에 기여하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과거에도 간간이 언급됐으나 지난해 북한이 괌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고 이에 맞서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괌 배치 방침을 공표한 이후 보고서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주장은 괌이 아·태지역 안보의 '전략적 허브'로 부상하고 있고 공통의 도전과제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도 일정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의회조사국은 "일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괌의 군사력 증강을 북한 위협과 연계하고 있다"면서 2010년 3월 마이클 쉬퍼 국방부 부차관보가 의회에 나와 "2006년 발표된 괌의 군사력 재배치 계획은 북한 위협이라는 공통의 안보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 2011년 2월 당시 짐 웹(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일본 도쿄에서 "한반도와 아시아 기타 지역의 역내 긴장을 고려할 때 미국과 일본은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한국이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점을 활용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한 대목도 거론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와 함께 괌 출신의 매들린 보달로 하원의원이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직후 한국 정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뒤 "불안정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역내의 군사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직접적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고 동맹·우방국들이 역내 안보위협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웨스트포인트 연설'을 내놓은 이후 워싱턴 내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은 5월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MD)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국방예산이 감축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방국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소식통들은 "미국 측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괌의 군사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미국 측이 희망하는 사항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