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김무성 개헌발언 환영…오스트리아식 바람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의 근본적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뒤 "87년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과반수의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바로 결단해야 할,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근본적 정치개혁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으로부터 시작한다"며 김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많은 우리 나라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보다는 합의에 의한 분권형 권력주로서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가 전형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되 대통령에게는 국가 원수, 최고 지도자로서 국군 통수권 등 중요한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 의원 내각제 형태이면서 여야가 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차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비롯,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문제도 필연적으로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특위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 "정기국회 기간 국회 특위를 만들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내년부터 논의에 착수하고, 이미 많은 연구가 돼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총선이 없는 내년 상반기가 적기"라며 "적용시기는 여야 간에 충분히 탄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지금의 대통령 5년 임기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소급적용은 안되는 것"이라는 점도 못박았습니다.

이어 "임기 초반에는 레임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못하고 중반이 넘으면 차기 주자들 때문에 못하고, 그러다 보면 개헌은 영원히 못한다"며 "민생과 경제는 언제나 어렵다. 개헌이 민생과 경제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치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