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전체사업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건복지부가 유전체사업을 벌이면서 하위 평가 업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고, 일부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연구용역을 체결한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재원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의 유전체 관련 연구사업에 184억원 집행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이 가운데 45억원을 받아 특정 두 업체에 16억원과 25억원씩 연구용역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체사업 연구용역 총 116개, 254억원을 민간업체에 위탁했으며, 이 두 업체는 이 가운데 14개 사업, 95억원을 위탁받아 두 회사가 전체 용역사업 규모의 73%를 독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한 '유전자검사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이 중 한 업체는 186개 평가대상 기관 중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적정성 등 수행능력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확인 결과 연구 용역을 심사한 위원, 두 업체의 사장이나 부사장,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장 등이 모두 한국생물정보시스템 생물학회의 이사이거나 특별고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이 두 업체 중 한 곳의 주식을 300만원 어치 보유했으며 이 곳의 책임연구원 중 2명은 질병관리본부 출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나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이익단체 업자와 뭉쳐 공공부문 일감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감사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