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적자 보전 혈세 2조 넘어서

<앵커>

민자 고속도로에 적자를 보전해 주느라 투입된 세금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행량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가 된 건 최소 운영 수입보장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소 수입 보장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2조 1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연간 지원액은 2010년 2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 2천 780억 원에서 지난해 3천280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수입 보장방식으로 건설한 민자도로가 증가하면서 지원액도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민자도로별로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장 많은 9천6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에는 2004년부터 4천 300억 원, 대구-부산고속도로에도 2008년부터 3천8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잘못된 통행량 예측 탓에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수입보장 방식의 민자도로에서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58.9%에 그쳤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 등은 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이 50%에도 미치지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