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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에 퍼부은 '혈세' 2조원 넘었다

통행량 예측 부실 때문에 민자도로의 적자를 보전해주느라 투입된 세금이 총 2조원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2조1천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지원액은 2010년 2천549억원으로 2천억을 돌파했으며 2012년 2천783억원에서 지난해 3천285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수입보장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가 점점 증가하면서 지원액도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민자도로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장 많은 9천64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에는 2004년부터 4천334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에는 2008년부터 3천795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도 각각 천458억원과 천20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잘못된 통행 예측 때문에 연간 3천억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민자도로의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58.9%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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