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영상] 檢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 발표…남은 의문점은?

검찰이 오늘(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총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 의무위반 ▶선박안전관리 및 감독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 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실상 최종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날 검찰의 발표는 그간의 의문점을 모두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초기 미흡했던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을 현장에 있던 해경 지휘관 한 사람에게만 묻기로 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신고전화를 받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은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 부실이 최악의 참사로 이어진 상황에서 100t급 소형 경비정을 맡은 경위 1명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사실상 최종 수사 결과를 왜 이렇게 서둘러 발표했는지도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간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왔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급작스럽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이에 따라 진장조사위와 특검이 현실화되자 검찰이 특검 수사에 대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