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 인터넷 통제 강화 방안 속속 추진

러시아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러시아 하원이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인터넷 기업이 러시아 가입자 서버를 외국이 아닌 러시아에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의 이행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외국 인터넷 기업들이 러시아인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에만 저장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인들의 개인정보 저장을 위한 별도의 서버를 현지에 구축해야 합니다.

이 법률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시행 일자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의회가 논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이 채택되면 내년 월까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인터넷 기업들이 러시아에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당장 서버를 구축하기 어려우면 러시아 서버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법이 미국의 감시 등 외부 위협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방송과 신문 등은 당국의 상당한 통제를 받지만, 인터넷은 개방된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러시아 정부는 불온 세력이 인터넷에 허위 정보를 유포시켜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통제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달부터 유명블로그는 정부 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3천 명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블로그 운영자들은 정부 산하 기관에 자신의 블로그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밖에 군사적 대치 상황이나 대규모 시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인권운동가들과 네티즌들은 정부가 이미 통제하고 있는 기존 언론 매체를 넘어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