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개편 매뉴얼' 노사 힘겨루기 본격화

<앵커>

정부가 올해 임금협상에 참고하라고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만들어서 산업 현장에 돌렸습니다. 복잡한 임금 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고 연공서열보다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고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통합돼 있습니다.

또 호봉제 임금 체계에서 임금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해마다 오르는 자동 상승분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상여금과 성과급도 실제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쟁점이 될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 실제 정년 연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임금 부분에 대한 기업의 압박을 조금 완화해주는 조치들이 필요하고.]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안이 강제성은 없지만, 노동계는 사측의 입장만 반영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고령노동자 희생 강요와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 사용자 편향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고.]

특히 통상임금 문제에서는 노동계는 물론 재계도 한 치의 양보없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호성/경총 상무 :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제시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필요없이 모든 상여금을 다 통상임금에 집어넣어라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거죠.]

정부의 임금개편안에도 노사간 힘겨루기가 여전해 올해 노사관계는 어느해보다 갈등이 증폭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