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풍선 현상'…세입자들 불안

<앵커>

정부는 당초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면서 월세 세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소득이 노출될까봐 오히려 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서둘러서 집주인 지원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누르기식 대책인데 과연 이번에는 어느 쪽이 부풀어 오를지 세입자들은 불안합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들어 주택 임대 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은 46%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세 대책만 쏟아내던 정부도 이런 변화에 맞춰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금 지원책을 내놨다가 시장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소득 노출을 우려해 전세로 돌리거나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2년 과세 유예로 당분간은 월세 이탈 조짐이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많건 적건 간에 안 내던 세금을 내는데 대한 불만이 임대차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새로 소득세 부담이 생긴 전세 집주인들의 대응도 변수입니다.

월세와 전세, 또는 아예 파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한지 집주인들의 복잡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유창상/공인중개사 : 주택 소유자들도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아직 판단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2년 간 유예 한다니까. 2년 후에는 전세로 돌아갈 확률이 많고요.]

월세 집주인들은 2년 동안의 월세 소득세 유예 기간을 최대한 활용한 뒤 전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일주일 새 두 차례나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세, 월세 따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 살기를 원하는 세입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김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