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청 관료, 식약처 항의 방문…외교분쟁?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이 오늘(16일) 항의차 고위 당국자를 파견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정보가 그동안 매우 부정확했던 걸 분명히 따질 태세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 부장이 우리 식약처와 외교부, 해양수산부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조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WTO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라면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데 무조건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방사능 관련 정보가 매우 부정확했던 만큼, 우리의 식품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더욱이 WTO는 과학적 근거가 없을 때는 추정적인 근거를 이유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태처럼 위협요인이 계속 커질 땐 더 강력한 조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런 요소들을 감안할 때 일본의 WTO 제소 방침이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